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서 오염수 제외…대통령실 "공동군사훈련 정례화 논의중"

군사 훈련 및 정보 공조·경제안보 등 협의체 합의 예상

3국 협의체 이름·정례화 등 방식은 논의 중…내주 윤곽

공동성명엔 중국 겨냥 문구 없어…대북 공동 대응 명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매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정례화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안보 외 다양한 3국의 협의체 구성도 합의될 전망이다. 협의체 이름이나 협의  범위, 협의 정례화 등은 3국 정상이 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장시간 조사해왔고, 일본과 협력 체계 마련을 마쳤다"며 "앞으로 추후 (방류)일정은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해야할 일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요청할 일은 하고, 또 대부분 일본이 이 것을 인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정례화에 대해선 "한미일간 군사 훈련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협의체 운영은 비단 안보 문제 뿐 아니라 AI·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 협의체 이름, 또 얼마나 자주 모여 무슨 논의를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표현을 다듬고 있다"며 "다음주 초중반 까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 문제, 한미일 정상 공동발표 문안 등은 회담이 시작돼야만 모든 게 결정된다.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거의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후 발표하게 될 공동성명과 관련해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원칙 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평문으로 풀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명 형태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외에 중국을 겨냥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나'는 질문에는 "다만 문구에 중국을 명시해 한미일이 적대시한다든지, 중국을 겨냥한 행동 등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북한은 실질적 탄도미사일,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어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문장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문구 포함 가능성을 두고는 "글로벌 안보 현안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기후 변화 위협, 사이버 안보위협, 자우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있다. 이런 모든걸 인태지역의 포괄적 동반자인 한미일이 논의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속성 있는 한미일 3국 공조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희토류 등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결국 안정적 공급망 협력 방안이 연계되고 희토류나 희귀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3국이 반도체 첨단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안정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히로시마=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5.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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