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서 군사·정보 등 협의체 구성 전망"(종합)

윤, 17일 미국으로 출국…18일 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

의제는 북핵·미사일 대응, 경제 안보…일 오염수는 제외

군사훈련·정보공조·AI,사이버 등 다수 협의체 구성 예상

공동성명에 중국은 명시 않기로…대북 공동대응 명시

대통령실 "한미일 3자 협의체 뚜렷한 독립성 획득할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매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간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미사일 정보공조, 경제안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후 도출될 공동성명에는 대북 공조 방안이 명시될 예정이며, 다만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첫 한미일 정상회의가 인태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18일 오전부터 한미일 정상회의, 정상 오찬,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청하는 만큼 가벼운 산책 등 친교활동도 있을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로 현재 조율 중인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1박 없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첫 3국의 단독 회의인 만큼  3국 모두 정상 외교 외의 일정을 짜지 않아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질 바이든 여사, 기시다 유코 여사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미일 3국 군사 훈련 정례화를 포함해 정보 공조, AI,사이버,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복수의 협의체 가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자 협의체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정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미일간 군사 훈련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협의체 운영은 비단 안보 문제 뿐 아니라 AI·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 협의체 이름, 또 얼마나 자주 모여 무슨 논의를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표현을 다듬고 있다"며 "다음주 초중반 까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 문제, 한미일 정상 공동발표 문안 등은 회담이 시작돼야만 모든게 결정된다.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거의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으뜸 의제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제는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기후 대응, 에너지 문제 등 경제안보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간 정책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구심점으로 인태지역 등 다양한 다자간 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등과의 공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중국을 적시할 지에 대해선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공조한다는 식의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북한 탄도 미사일과 핵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을 명시해 공동대응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관심사였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사했고 우리 측과 일본이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방류 일정 등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시로 요청하고 있고,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총리에게 제시한 방류 과정 우리 전문가 참여,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에 대해선 일본 측도 수긍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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