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한총리 "경제 활력 취지"

한 총리 "경제 활력넣고 서민·약자 재기 도모"

"경제도약 계기 기대"…80만명 행정제재 감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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