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여 "경제회복" vs 야 "사법부 도전"

국민의힘 "광복절 특사가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되길"

민주당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여동준 기자 = 여야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복절 특사가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라며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돼있다"며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면을 계기로 국민의힘 역시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 "재벌 민원 처리 사면"이라며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냐"며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며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4. [email protected]

권 수석대변인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냐"고 물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이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며 "이번 시도를 정의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총 2176명 규모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 등 재계 인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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