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잼버리 파행 파상공세…여가부 공격엔 소극적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하며 공세 강화

주무부처 여가부 공세엔 칼날 무뎌…폐지론 경계 해석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가 파행 속에 진행됐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파상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독 잼버리 파행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공격엔 소극적인 모습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를 바란다"며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총리도 정부지원위원장으로서 파행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전체를 조준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도 전날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며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잼버리 대회가 지난주 막을 내리자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대응에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파행의 원인이라 강조하면서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내지 않고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등을 보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여가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쪽에 있다.

조직위원장은 여가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 등 5명이 공동으로 맡았지만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주무 부처를 맡아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운 구조다.

민주당은 책임질 사람 안에 여가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현숙 장관의 경질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사안의 경중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면에서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 탄핵까지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여가부를 향한 공세가 자칫 정부·여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론으로 불붙을 수 있어서다. 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사실상 여가부 폐지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가부가 책임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전체의 책임"이라며 "다른 부처와 중앙정부 책임임을 쏙 빼고 여가부 하나 때려잡는 거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건 꼬리 자르기 일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으로 여가부 폐지론이 들끓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여가부 업무가 한국 스카우트에만 국한돼 있느냐. 인과관계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이 공언한 상태에서 여가부에서 잼버리 행사 준비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며 "현 정부가 여가부 폐지론으로 기능을 약화했다. 오히려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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