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권, 상식 벗어난 DSR우회·과잉대출 살펴봐야"

"가계부채 등 구조적 리스크에 은행권 관심 당부"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 영향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출관행 점검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님들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확대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106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은행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은행들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줬고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해줬다"고 상기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은행권의 협조에 사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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