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원장 "다시 해임…법적 대응으로 싸우겠다"

[서울=뉴시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해촉한 가운데, 정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다시 해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꼭 1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나를 구차스러운 방식으로 KBS에서 해임했다"며 15년 전 KBS 사장직 해임 전력을 언급했다.

이어 "역사는 다시 뒤집어져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해임했다"고 덧붙였다. 해촉 원인이 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감사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감사팀은 급조됐으며, 한달 넘게 집중 감사한 뒤 내놓은 결과물은 허술하고 누추했다.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워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이번 가을이면 만 77살이 된다. 살만큼 살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가 이땅에 한뼘이라도 더 퍼지기를 기원하며 미력하나마 애써왔다. 불의한 권력과 맞서는 싸움도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03년 KBS 사장에 취임한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해임됐다. 2008년 8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을 거쳐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미국에 출국하기 직전에 정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해촉은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으며, 법률상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지난 10일 방통위는 자체 감사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 수뇌부가 출퇴근 등 업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발표했고, 인사혁신처는 방통위 회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해촉을 건의했다. 방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해촉되면서 여야 3대6이던 방심위 내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당분간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은 황성욱 상임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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