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계약 648억원 규모 취소...입찰 참여 원천 차단 나선다

7월31일 이후 진행된 용역 중 11건 심사·선정 취소

심사 완료 전 22건(설계 11건·감리 12건) 공고 취소

국토부, LH 전관업체 DB구축…세부방안 10월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31일 이후 심사를 진행한 설계공모 및 감리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취소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현재까지 계약시점에서 제출된 임원확인서 및 용역업체 유선을 통해 7월31일 이후 심사·선정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용역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이날 기준 심사·선정이 완료된 전관업체 참여 설계공모는 총 10건으로 561억원 규모이고,  감리용역은 87억원 규모의 1건으로 파악됐다.

또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설계공모는 총 11건(입찰공고 중 10건·심사진행 1건)으로 총 318억원 규모, 감리용역은 12건(입찰공고 중 6건·심사진행 6건)으로 총 574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해당 현황은 추가 사실여부 확인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추가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15일 LH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전관업체와의 입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7월31일 이후 진행한 모든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후속절차를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용역(22건)의 경우 입찰제안서만 제출해 법률관계가 미성립됐고, 이를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해당 공고의 취소를 추진한다"며 "심사·선정이 완료된 용역은 LH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전관의 재직이 확인된 설계 10건 감리용역 1건은 심사·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심사 및 선정이 취소된 용역 11건(648억원 규모)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 조정 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 및 감리용역 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보유업체의 수주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하고, 용역입찰유의서 등 LH 내규 개정을 통해 전관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도 기재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을 추진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관 차단을 위해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전수조사를 진행, ▲DB 구축을 즉시 추진하고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취업심사제도 ▲전관업체 용역계약 제한 등 방안도 10월 중으로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DB를 우선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가 및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업 확대 등 LH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설계공모 심사 등에서 내부위원 배제, 수의계약 금지 등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관업체의 수주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관업체의 경우 계약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우선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만 아니라 민간 자유경쟁시장을 왜곡 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전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LH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국토부부터 전반적으로 단절시키고, 나아가 공공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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