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 128건…반도체 31건으로 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총 39건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차량 돌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사건 현장에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충격한 뒤 내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는 차량 충격 4명에 흉기 피해 9명 등 13명이다. 2023.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영서 기자 = 지난 7년간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 12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정원으로부터 보도 받은 '2017년 이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기술유출이 발생한 사건은 총 128건이었다.

지난 2017년 24건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20건, 2019년에는 14건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각각 17건, 22건, 20건, 11건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39건이었다. 지난 2021년 10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고 2020년 9건 2018~2019년 각각 5건의 핵심기술이 유출됐다. 또 2022년에는 4건, 2017년과 올해는 각각 3건씩 유출됐다.

산업분야별로는 반도체 관련 기술의 유출 사건이 31건으로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유출 사건은 29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 외 전기전자 14건, 자동차 11건, 정보통신 9건, 조선 8건, 기타 26건 등을 나타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적발된 건수가 42건, 중소기업이 76건, 대학·연구소 등에서 유출된 경우가 10건이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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