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 무기명 투표…'김남국 제명' 결정할 듯

중징계 피할 수 없을 듯…"읍소 영향 없어"

제명 과도하다는 시각도…형평성 문제 제기

내달 본회의서 최종 결정…"중순 넘기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의혹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소위원회는 국민의힘 3명(1소위 간사 포함), 민주당 3명으로 꾸려져 있다.

여야 의원이 각각 3명씩 소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거래액이 60억원 안팎으로 과도할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를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의원들에게 직접 해명했지만, 징계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의원은 최후 소명을 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김 의원의 소명이 조금 미치지 못했다"며 "읍소에도 의원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반면 의원직 제명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법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김 의원들은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에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명을 주장하던 의원들도 막상 현실화된다고 하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치적 사유로 구속된 의원들도 제명하지 않았는데, 윤리적인 문제로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해당 안건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29일 의원 워크숍이 있고, 다음 달 1일은 정기국회 개회식이니 8월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도 9월 중순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연고점에 근접한 수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세수 펑크, 중국 부동산발 경기 불안 등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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