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이통3사 CEO에 '요금개편' 쓴소리…"요금체계 재검토해야"(종합)

이동관 위원장 이통3사 대표 첫 만남 자리서 "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요구

이통3사 "노력하겠다"면서도 "인프라 투자와의 균형 필요" 의견 나타내

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 관련해선 "정책 혼선 없도록 협의"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SKT 유영상 사장, 이동관 위원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 (공동취재사진) 2023.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통3사 대표와의 첫 만남 자리에서 '자리에서 통신서비스 요금체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했다.

그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이지만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국제적 수준 대비 저렴하다고 볼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종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특히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요구에 이통3사 대표들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투자 여력이 없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조치가 쉽지 않고, 또 통신 품질이나 차기 미래 기술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통3사 대표의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이동통신3사 대표(왼쪽부터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U+ 사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이동통신 3사 간담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5.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3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망에게 제공하는 '판매 독려' 정책이다. 휴대폰 또는 요금제를 판매했을 때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유통망은 휴대폰 판매 확대를 위해 일부를 지원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경우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디고 보고 30만원을 초과 지급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 대표는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장려금 제한 정책은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실시한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로 혼선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 실무진은 최근 공정위 관계자와 만나 방송통신 규제 전문 기관으로서 판매장려금 정책이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행위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이 위원장은 유료방송 시장 콘텐츠 사용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시 방통위가 중재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 대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불 필요하다"며 이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또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 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통신업계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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