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등 오늘 국정감사…이재명 영장·판사 중립 현안

서울고법 등 수도권 소재 법원 국정감사

'영장기각' 이재명, 최대 현안으로 꼽혀

판사 정치적 중립 논란도 주요 감사 사안

계류 중인 주요 사건, 장기 미제 사건도

[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수도권 소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수도권 소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및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 최대 현안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및 재판 진행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직접 담당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설전이 또다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끝에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지만 백현동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부가 이 대표 방탄에 결국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영장 기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 요소라고 맞섰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언급될 수도 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10일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선고된 처벌 강도와 검찰 구형의 차이가 크고, 이후 박 판사가 현재 야권에 대해 친(親)성향으로 읽혀지는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박 판사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도 했다. 이후 박 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진정사건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종결처리했다.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지적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을 갖춘 공통된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항소심이 심리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혐의' 재판 등 계류 중인 주요 사건부터 적체되는 장기 미제 사건까지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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