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야 '한동훈·이동관' 탄핵 추진에 "중독 금단현상인가"

"무분별하게 탄핵카드 남용…정치 문화 퇴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야당은 같은 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아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안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 것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21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 태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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