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공수처 감사 방침에 "최재원·유병호 사유화 즉각 중단해야"

"공수처 감사? 최재해 지키기 위한 방탄 감사로밖에 볼 수 없어"

"감사원 중립성 훼손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저버려…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감사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 방침을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 사유화"라고 비판하며 감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감사원정치감사진상규명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낸 성명서에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장인 송기헌 의원 등 TF위원들은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 계획을 의결한 것은 최 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감사위원회의에 안건이 올라왔을 당시, 최재해 원장도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감사원의 중립성을 최 원장 손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마저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지 7개월 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이번 감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관 정기감사는 통상 2년마다 진행된다고 감사원은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2018년 이후, 국방부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만 콕 집어 2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TF는 "공수처 감사계획 의결로 감사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을 잊어버린 채,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탄기구로 전락했다"며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사유화하며 전 정권에 대한 정치감사를 이어가더니, 이제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망가져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이런 감사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감사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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