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합동 대응 오늘 오후 발표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합동 대응 방안 발표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발표 나서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본격화하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본격화하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날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같은 날 "명백한 법 위반이 있으면서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진료 및 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강경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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