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국민 개인데이터 '우려국가'로부터 보호할 행정명령 서명
북한·중국·러시아·이란·쿠바·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가로 열거
합법적으로 개인 데이터 거래하는 상업 데이터 브로커 겨냥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만나 연설하고 있다. 그는 28일 생체 인식 및 건강 기록에서부터 중국, 러시아 같은 적대국의 재정 및 지리 위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보다 잘 보호하기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4.02.28.
2024.02.24.
법무장관과 다른 연방 기관들은 미국인들의 개인 데이터가 백악관이 "우려 국가"로 분류한 곳으로 대규모로 전송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이들 국가들이 사람들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합법적인 상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상업적 데이터 브로커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개인 데이터를 거래하는 한편 적대 국가들이나 적대국이 통제하는 미국 기업들에 정보를 팔 수도 있다고 미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행정명령의 최종 집행까지는 수개월에 걸친 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미 정부는 결국 민감한 자료를 부적절하게 수집하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지배 기업도 제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고위 관리들은 말했다.
고위 관리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을 잠재적 우려국가로 열거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1억5000만명 이상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 바이트댄스 자회사 틱톡이다.
미 하원 중국 공산당특위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최근 "중국에는 사기업 같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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