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찬성해도 보는 눈이…배정위 '의료계 위원' 어떻게?

의사·교수 상당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반대

소수 찬성파 있지만 색출 우려…섭외 난항 예상

개별 의대교수 접촉해 의료계 전문가 섭외할 듯

교육부 "심사위원회 관련 모든 사항은 비공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모습. 2024.03.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위한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의료계 전문가를 섭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사·교수 상당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시선을 의식해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대 2000명 증원을 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 위원회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밝힌 40개 의대 보유 대학들의 의대 학생 입학정원 증원 희망 수요는 총 3401명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보다 약 1.7배 많다. 

위원회는 지역의 의료 상황과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심사해 4월 쯤 대학별 정원 배분을 완료하게 된다.

시간이 한 달 가량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의료계 전문가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온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찬성하는 의료계 전문가가 많지 않은 데다 최근 정부 정책에 찬성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힌 의사와 교수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복귀한 전공의나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을 '참의사'라고 비꼬거나 이들의 실명을 게재하는 식의 '색출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정부는 철통 보안 속에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내부의 적'으로 몰릴 위험을 감수하고 심사위원에 선뜻 참여할 전문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5' 의대 교수 A씨는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적어도 제 주변에는 위원회에 참석하겠다거나, 참석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의·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식에 반감을 갖는 의사와 교수들도 부쩍 많아졌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배원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배송하고 있는 모습. 2024.03.06. [email protected]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도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면허 박탈' 등으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마음이 돌아선 의사와 교수들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사립대 의대 교수 B씨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가 있긴 있다"며 "그러나 2000명 증원은 다들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식의 증원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개별 교수·의사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계 전문가를 섭외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통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분야의 대표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데, 의료계 단체 상당수가 정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천 방식의 섭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본격적인 의대 정원 배분 작업에 들어갔지만, 의정 갈등은 가라앉기는커녕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지난 5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도 여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수련 계약을 포기한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전체(1만2907명)의 92.9%에 달했다.

정부는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간호사들을 의료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에 의료계 전문가 참여 여부 등 배정 심사와 관련한 사항 전반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심사위원회 관련한 사항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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