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줄여라"…정부, '전문의의 절반'으로 전환 추진
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계획 밝혀
장기고용·육아휴직·연구년 등 처우, 연구 강화
다음 주 토론회…내년 국립대병원 등 시범사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문의 전환 병원 전환 추진계획을 밝혔다.
대형 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약 40%를 차지한 만큼 우리나라의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 등 이슈가 표면화될 때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재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전공의는 전문의 수의 절반만 뽑도록 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은 현재 1700명 규모에서 2027년까지 1000명을 더 증원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전문의들의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도 뒷받침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 광고가 나오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공청회, 지난 8일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박 2차관은 "원래 전공의들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수련의 목표인데 현실은 수련보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수련 기간 내에 충분히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도 프로그램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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