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차관 생일날…"경질" 요구한 사직 전공의들

"박차관 직권남용 혐의 고소…생신 축하"

"더불어민주연합 당선 김윤 참의사 맞나"

"전문의 연봉 3~4억? 세전 7천만원 정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이 시작된 지 50여일 만인 15일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조속한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박 차관의 56번째 생일이다.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 정근영씨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박 차관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면서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윤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했다.

정씨는 박 차관을 향해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정중하게 카데바 수입, 전세기 관련 발언 등에 대해 꼭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경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부실 우려에 "기증된 해부용 시신을 의대 간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씨를 비롯한 전공의 1360명은 박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정씨는 이번 고소에 참여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우편으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에 피고소인으로는 박 차관 외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오늘 박민수 차관님 생신이신데 생신을 축하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했다.

정씨는 의대 대폭 증원을 요구해오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정씨는 "왜 2017년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서 "이번에 참의사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선거에 활용하시던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과연 참의사의 모습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바른의료연구소에서 2019년도 논문 표절과 1억 5천만원의 연구비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왜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궁금하다. 빠른 시일 내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김 교수가 밝힌 '의사 연봉 3~4억' 발언도 반박했다. 당시 김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토론자로 나와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해서 전공의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35살 무렵이 된다”면서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 4억원”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제가 35살이 넘었는데, 연봉이 세전으로 7천만 원 정도 된다"면서 "모든 의사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정씨를 비롯해 사직 전공의 20명이 "한국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내내 '근거없는 2000명 당장 철회하라', '세계최고 한국의료 근거없이 탄압하나', '전세기 띄울 돈으로 필수의료 살려내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7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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