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로서 학부모에 송구…입시 불안 줄일 것"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자체 감축 선발' 허용

"건의도 '입시 혼란' 우려 때문…신속히 해소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19.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간 의정 갈등으로 입시 불안을 야기한 점에 대해 19일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가진 뒤 "입시 혼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6개 거점 (국립) 대학 총장들이 충정 어린 대정부 건의를 하신 배경에도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듣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장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분)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한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 적극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총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정이) 강 대 강으로 대치됐을 경우에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 부총리로서 학부모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국립대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대학들은 배정받은 의대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해 이를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증원받은 정원의 50%~100% 범위다.

앞서 건의한 거점국립대 6개교(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외에 대학들도 이를 고려해 선발인원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4058~5058명 범위에서 정해지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04.19.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늘린 대학 32개교가 대부분 모집인원 자체 조정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6개의 총장님이 제안하셨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6개 대학 총장들 이외의 대학의 리더들, 학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이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집단 유급이나 학사 파행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공의 역시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 강경파 일각에선 이번 '정원 조정'이 정부의 마지막 중재안이며 의료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며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 그다음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 그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큰 조정안이 되겠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그 부분은 항상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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