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준비…전담팀 만들어 운영 중"(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대 교육 질 확보…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

"의료체계 왜곡 바로 잡아 의료인 자긍심 갖게 할 것"

"특위 의협·전공의 추천 자리 비어 있어…동참해 달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의대교육 선진화 관련 전담팀'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며 "국조실에서도 범정부 TF를 만들어 함께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배정이 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원, 기자재, 시설 등 전반적인 수요를 다시 받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 범부처 TF와 논의했다"며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실장은 "무엇보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2025학년도 국고 예산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전 실장은 "암 투병 중인 환자와 희귀·난치질환,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암 환자, 중증질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에도 속도를 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우선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환자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이어 "전공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 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 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email protected]

전 실장은 "수십 년 간 미뤄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개혁특위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난 10일에 개최된 2차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있다"며 "조속히 자리에 나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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