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극적 타결 가능성에도…재정안정파·소득보장파 모두 '시큰둥'

이재명 대표, 인터넷 방송 통해 소득대체율 44% 언급

소득보장 "공론화서 50% 다수 지지…노인 빈곤 주목"

재정안정 "보험료 22%는 걷어야 후세대에 부담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야당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지만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재정 수지가 맞지 않다고,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론화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발표하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였다.

정부 내 주무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지 불균형이 심각해진다는 이유 등으로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여야가 합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5%까지 주장을 좁혔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 결과 관련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4.30.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민주당도 50%가 안 되면 45%가 어떠냐, 44%가 어떠냐 이러고 있다. 1% 차이"라며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에 따르면 야당은 기존 소득대체율 45%에서 한 발 더 양보해 44%까지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혁 방안에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공론화 결과와 그 함의를 고려했을 소득대체율을 50%보다 과도하게 낮춘 연금개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론화에서 소득대체율 50%가 56%의 지지를 받았고 40%는 42.6%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6대4 구도에서 소득대체율 50%와 40%를 나누면 아무리 양보를 해도 46~47%는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에서 소득대체율 50%에 지지를 보낸 건 높은 노인 빈곤율에 주목한 건데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려도 최소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금의 수지 균형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이 볼 때는 1~2%포인트(p) 차이가 큰 의미가 없지만 소득대체율을 4%p 올린다고 하면 보험료를 22% 걷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후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연금개혁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야당발 연금개혁 논의 재개에 대해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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