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폐막…중국식 현대화·개혁심화에 방점(종합2보)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결정' 채택

3중전회 결정,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완수

인사조치 발표…친강 전 외교부장 사직 수용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사진은 시 주석이 지난 3월 5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 참석해 자료를 들춰보고 있다. 2024.07.1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중국중앙(CC) TV 등은 지난 15일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막을 올린 3중전회가 이날 폐막했다고 보도했다. 199명의 중앙위원과 165명의 후보 중앙위원, 중앙기율검찰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20차 당대회 대표 중 기층 대표, 전문가, 학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 강령성 문건인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결의문, 이하 결정)‘을 채택했다.

3중전회 폐막이후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주재했고,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시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결정'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결정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시대(시진핑 집권이후)‘에 진입한 이후 전면적 개혁심화의 성공적인 실천과 위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현재와 향후 한동안의 시기는 중국식 현대화로 전면적 강국건설, 민족 부흥을 실현하는 결정적 시기로 봤다”고 밝혔다. 

결정은 또 “중국은 복잡한 국제와 국내 정세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 혁명에 직면해 있으며 인민들의 새 기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전면적 개혁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더 추진하기 위해 막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론(장쩌민 제기), 과학적발전관(후진타오 제기)를 지켜야 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해야 하며 개혁 심화와 관련해 시 주석이 제기한 신사상, 신관념, 신이론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심화의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제도를 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이번 결정이 제안한 개혁 과제를 완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도부는 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지원 및 지도하는데 있어 동요해선 안되며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이점을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촉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큰 시장을 구축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높은 질의 발전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신발전 이념으로 개혁을 이끌고 인지제의(지역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체계를 개선하고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융합, 서비스업 발전, 현대화 기초인프라 건설을 개선하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이자 전략적 기반”이라면서 “교육, 과학기술체제, 인재개발체제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시적 조정 및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 조세, 금융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개혁을 추진해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증강해야 한다”며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 번영 발전을 추진하며 농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제도 개혁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부는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분명한 기치이고, 대외개방은 기본 국책”이라면서 “외국투자와 대외투자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도부는 또 ”민생 개선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한 과제“라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인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수입배분제도를 개선하며 취업과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의학보건제도 개혁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가안보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기초“라면서 ”국가 안보체계, 사회통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과 군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면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지키고 강군 개혁 전략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의 영도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근본적 보장“이라면서 ”당의 제도적 개혁을 심화하고 반부패 투쟁도 심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도부는 또 ”회의에서 현재 상황과 과제에 대해 분석했고, 올해 전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거시적 정책을 잘 이행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인지제의'의 방식으로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발전과 안전을 잘 통합해야 한다“며 ”부동산, 지방정부채, 중소금융기관 등 주요 분야의 리스크를 안전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각종 조치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번 3중전회에서 일부 인사 조치도 확인했다. 후보 중앙위원들이던 딩샹췬, 위리쥔, 위지훙을 중앙위원으로 새롭게 선출했다.

반면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에서 면직했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 쑨진밍 전 로켓군 중장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들 3명에 대한 중앙정치국의 당적 박탈 처분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구체적인 부양책은 3중전회 폐막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당지도부는 폐막 다음날인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현지시각) 시작된다. 또한 관례대로라면 결정 전문은 폐막 3일 뒤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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