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또 세수펑크' 비명…"체육센터 중단" "청소년 수당 예산 폐지"

올해 국세수입 29.6조 부족 예상…2년 연속 세수펑크

세수 연동 지방교부세 타격 불가피…4.2조 감소 전망

감액 반대 목소리 "악재 겹쳐"…지방세 여건도 '열악'

뚜렷한 재원 방안은 없어…지출 등 허리띠 졸라맬듯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등 영향에 지자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여건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세수 펑크'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타격이 불가피해 지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급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는데, 올해도 당초 예산보다 세수가 30조원 적게 들어올 것이란 얘기다.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적다.

이 같은 세수 감소에 따라 이와 연동해 지자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그만큼 지방교부세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직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22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부세 비율(19.24%)을 적용한 수치다. 보통교부세(97%) 4조1000억원, 특별교부세(0.3%) 1000억원 등이다.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감소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제주로 123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경북(1223억원), 부산(1100억원), 대구(935억원), 전남(915억원), 광주(729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 2024.09.26. [email protected]

물론 정부가 재원 마련을 고심 중인 만큼 감소액이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감소 자체는 사실상 수순인 만큼 재정적 어려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교부세 감액 통보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돼 버렸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악재가 겹치니 암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정부의 무대책 세수 결손으로 지역의 수많은 사업과 체육센터 건립이 중단됐다"며 "청년기본소득,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당 등 예산도 폐지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와 함께 지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여건도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7월 내놓은 '2024년 지방세 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총 114조887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나, 올해도 지자체의 자체 재원 여건이 여전히 열악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거래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세입 추경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경 편성은 경기 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활용하는 수단인 만큼 정부 내 기금 등 가용 재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등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우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도 울며 겨자먹기로 허리띠를 졸라 맬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논의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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