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싸게 사려면 쿠팡 등 유통채널 경쟁 촉진해야"

민주당 주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김용재 교수 "해외는 자급제 단말 경쟁 치열해 저렴하게 판매"

"韓 이동통신 요금 글로벌 대비 저렴한 편 속해"

[서울=뉴시스] 김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가 국회에서 27일 개최됐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가계통신비에 포함되는 단말기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말기 판매 유통 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국은 전문 유통 채널간 경쟁을 통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된 반면 우리나라는 이통사 유통점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 알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점자 가격이 비싸지는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할 방법으로 구매 채널의 다변화를 제언했다. 쿠팡과 같은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와 통신사 판매 단말기 가격을 비교하면 대체로 자급제 단말기 판매가가 싼 편인데, 해외의 경우 가격 차이가 17~34%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6~15% 수준에 그쳤다. 해외와 우리나라간 격차가 2배 수준으로 나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이 높고 이통사를 통한 단말 구입은 평균 33%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자급제 단말기 구매 비중이 30%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는 자급제 단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자급제 단말기와 통신사 출시 단말기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며 “유통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 각종 비용을 저렴하게 아끼면서 판매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한 판매 채널들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통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단말기를 이통사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것은 단말기를 어디에서 사야할지 모를 때 도입했던 이동통신 사업 초창기 모델”이라며 “이제는 전국민이 어디에서 사야하는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논의를 할 때 제조사들은 항상 뒷전에 머물면서 ‘잘 모른다’고만 한다”며 “정부가 나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정말 얼마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유통구조 선진화를 통한 경쟁 촉진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최근 요금 다양화로 글로벌 대비 저렴한 편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스페인 등 10개국을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데이터 소량(5GB), 중량(20GB), 다량(65GB), 무제한 요금제는 모두 3위(원화 기준)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5G 출시 초기에는 고가요금제 위주의 구성과 요금제가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소량 구간에서 타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나 5G 최저 요금수준 인하, 중간구간 선택권 확대 등 5G 요금제 다양화로 지난해 3~7위였던 순위가 올해 3~5위로 1~4단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금제 선택권 확대는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닌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출시한 것”이라며 “통신사가 민간 기업이지만 어느 정도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통신비 개선 방안 중 하나로는 국제적 요금 비교 보고서 발간을 제언했다. 통신 요금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관련 규제 정책의 비중이 높음 상황인데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신비 비교 등 연구가 부족한 만큼 정기적으로 국제 요금 비교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와 통신 서비스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3차례에 거쳐 요금제를 개편했다. 우리 요금제가 다른 나라 대비 완전히 비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이통사를) 지속 독려할 것”이라며 “또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통신비 절감이 선거용 구호로만 제시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 내용을 의정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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