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조만간 의사결정…한국선 아직 안된단 정서 고려"

당 내부 유예 공개 주장 많아져 '유예' 가닥 관측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 선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용돈을 아껴가면서 투자도 하고 기대도 하는데 여기에 누군가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며 "또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 알맹이를 쏙 뺀 다음에 이걸 누군가 나눠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제 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하고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고, 이 대표까지 금투세 유예를 언급하면서 이후 정치권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유예 언급에 이어 최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최근 공개적으로 유예 주장을 펴는 등 지도부의 기류는 유예론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한 방향을 논의한 뒤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논쟁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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