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교원 감축 반대…학급 수 기준 배치"

국회 국정감사서 "학생 줄어도 학급 수 그대로"

고교 무상교육비 삭감…"의원님들이 도와 달라"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7일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과 관련해 "몇 년만이라도 학급 수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저출생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있으나, 학급 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주에선 올해 수업 교사 50명 정도가 감소했으나 특수, 보건, 영양 교사들이 확보돼 전체적으로는 제로 상태"라며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를 10% 가까이 채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살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에 대해선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에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 수요 전담 인력 4명이 배치돼 있지만, 이 인력으로 유보통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준비하는 인력"이라며 "재정과 인력 문제 그 외 자격과 재산 문제를 비롯해 관계된 법률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게 교육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인 52억6700원만 편성해 이를 두고 야당에서 "정부가 사실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관련 질의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도와달라"며 "만약 이대로 간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을 가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며 "저희는 자체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예산으로 교육재정을 꾸리는 데 결국은 동생 예산을 형 예산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