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 출범' 비난에 "어불성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새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의 출범을 비난한 데 대해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법을 거리낌 없이 지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유엔 회원국이면서도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불법적·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전문가패널)이 해체된 후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유엔 대북제재의 결의의 충실하고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내고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면서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MSMT는 전문가패널의 공백을 메꿀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이다. 한미일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으로 지난 16일 출범했다.

유엔 밖에서 활동하지만 전문가패널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북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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