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까지 가담…새마을금고 193억원대 사기대출 일당 재판행

檢, 기업운전자금 사기대출 수사결과 발표

감정평가법인 대표까지 가담해 부당대출

특경법 위반 혐의 16명 기소·9명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대출브로커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대표까지 가담해 193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일으켜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대출브로커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대표까지 가담해 193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일으켜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을 악용, 수차례에 걸쳐 약 193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16명을 특경법위반(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명의대여자와 대출브로커, 실차주, 허위서류작성책, 감정브로커,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 16명이 이같은 사기대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9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범행을 주도해 1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에 193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브로커가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공모하고 감정평가법인 대표가 소속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대출 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승인 중요 심사기준인 감정평가서 채택에 있어 감독 등 절차가 미비한 점을 확인해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대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품을 악용하는 세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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