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부 산하기관 직무급 도입률 33%…서둘러야"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

"추진 2년 넘었는데도 도입률 33%"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율 낮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후 첫 회의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노동개혁,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 등의 주무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에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향해 중대재해 예방 관련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하다"며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게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인력공단과 관련해선 "작년에 발생한 답안지 파쇄 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폴리텍을 향해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고 노사발전재단과 관련해선 이음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민원창구 개선 ▲국정감사 지적 사항 개선 ▲직장 내 성희롱 및 음주운전 엄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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