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속세 개편 앞두고 "완화 필요" 총력전

성인 10명 중 7명 "상속세 완화 긍정적"…한경협 조사

대한상의 '상속세 개편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4.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25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세제 개편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4%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응답자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측은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상속세 개편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전날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보고서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측은 "기업승계에 대해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상속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오너경영 방식의 부정적 측면만 확대되고 긍정적 측면은 축소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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