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곳곳 '리더십 공백'…임명 지연 이유는?
KVIC·창진원·신보중앙회 등 수장 인선 답보
"범부처 전반 인사 적체…연내에는 나올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구멍으로 범부처 고위 인사 전반이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KVIC), 창업진흥원(창진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등의 기관장 인선 작업이 사실상 답보 상태다.
가장 오랜기간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기관은 KVIC이다. KVIC은 지난해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수장없는 기관'으로 벌써 1년을 보냈다.
KVIC에서는 이미 지난 8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대표 후보자들을 추려내 상위기관에 검증을 요청했으나, 인사 검증 단계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KVIC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되면서 중기부 장관의 승인이나 임명 절차가 생략되기에, 인사 검증이 끝나면 사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임을 완료하게 된다.
KVIC은 많게는 조 단위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최근에는 투자보다 기관 내 경영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료 출신 인사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관 내·외부의 중론이다. 지난 9월 중기부를 퇴사한 변태섭 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김용문 전 원장의 자진 사퇴로 9개월간 수장 공백이 이어진 창진원도 창업기업들의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지휘할 원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보중앙회도 지난 8월 이상훈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전임 수장 대다수가 부처 인물이었던 만큼, 중기부 출신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 역시 각 기관의 절차 규정에 따라 임추위와 이사회에서 각 기관장 후보자들을 추려 중기부에 추천한 상태다. KVIC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사 검증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인사 적체는 중기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장기간 수장 공백 상태로 주요 의사결정들을 내리지 못해 시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서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의 내우외환도 정부 고위 인사 적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검증해야 되는 대상은 많은데 인력은 한정돼 있다보니 몇달째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부처 역시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늦더라도 연도를 늦출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연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과 기술보증기금(기보)도 차기 수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추위를 구성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9월, 기보는 이번달 전임 수장의 공식 임기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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