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현재 논의·결정한 바 없다…내년 예산안 국회 논의중"

오전엔 "추경 등 배제안해…시기 안 정해져"

예산안·양극화 종합대책 확정 후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추경에 대해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추경 편성 관련 논의 단계에 대해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의 양극화 타개 종합 대책이 확정된 이후 추경 편성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2.8%)에 이어 올해도 3%대 초반으로 증가율을 묶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는데, 하반기 정책 기조가 양극화 타개로 잡히면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과 양극화 관련 예산 확대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을 증액할 때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적정 수준의 지출 확대에는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체적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양극화 타개 방안을 보고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소득·교육 불평등'을 언급했는데, 더 나아가 주거·노동·문화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연초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된 추경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59조원 규모 추경이 유일하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경 편성'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다. 이후로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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