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간담회…"규제 개선 적극 지원"

청년 발달장애인 고용률 28.8%에 불과…표준사업장 선호

"공동출자 제한·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금지 등 개선할 것"

[사진=뉴시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소속 직원들이 운영하는 클리닝센터 내부 전경.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2024.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LG전자·한국타이어·길의료재단·이화학당 등 대기업에서 만든 표준사업장 14곳 대표와 장애인 고용 관심 기업 5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15세~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인 비중은 67.7%인데, 고용률은 28.8%에 불과하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근로 여건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꼽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들이 더 많은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 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금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무상지원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조달입찰, HACCP) 등)에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병원, 학교 등도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요. 2024.11.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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