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 항공대 후보지…용인시 "미정" vs 시민연대 "허위"

등록 2024.11.29 16:57:07

군부대 이전 관련 시-용인발전시민연대, 공방전

[용인=뉴시스]용인시청(뉴시스 DB)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29일 가칭 용인발전범시민연대라는 단체가 25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또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인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반대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하며, 주변영향평가와 관련한 용역도 시행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보상 등에 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포곡 항공대 이전은 이전 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법 규제·수익성 검토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없으므로 후보지가 내정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곡읍에서 항공대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군에서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만일 사업시행자를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용인발전범시민연대 측은 "용인시가 이전 후보지를 부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2015년 4월 용인시가 건의한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사업 협의요청에 따라 후보지에 대해 합참의 작전성 검토결과 조건부 동의를 통보받고 2019년 4월 용인시는 00지역 이전후보지에 대한 주변영향평가 기초조사 용역을 수행했다"며 "민간사업예정자 에버시티가 시에 작전성 검토 및 민원대책 등의 용역보고서를 제출, 시가 국방부에 제출했다는 용인시의 공문이 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항공대 이전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각종 민원해결을 거쳐야 하고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용인시 보도자료는 본말을 호도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항공대 이전사업은 1조원대가 넘은 대규모 사업으로 2015년에 용인시가 충분히 검토해 국방부에 이어 기획재정부 협의까지 거쳐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군부대 이전사업은 양여사업 훈령의 진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후보지에 대한 주민간담회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해야만 이전협의가 진행되나 용인시는 에버시티가 제출한 주민간담회 보고서인 '이전협의 재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사업 운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용발연 측은 “지금까지 후보지로 검토된 곳은 없다는 용인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용인시가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전후보지가 있어야 하며 용인시가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건의한지 1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후보지로 검토된 것이 없다는 거짓말은 자기부정에 불과하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규명하고, 용인시민의 숙원사업인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인시와의 시민대토론대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포곡읍 육군항공대 헬기 이착륙 소음으로 주변 7개 초중고 6000여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모현읍 포곡읍 유림동 지역 10만여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환경을 침해받는다며 수십 년 이상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