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초안 공개…"생산감축 목표 설정" 옵션 제시

아예 빼거나 감축 목표 설정할 수 있도록…두 가지 옵션 제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가 개막한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가운데) 의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월1일까지 열리는 INC-5 회의에는 17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유관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등 4000여 명이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구무서 기자 =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폐기 전반을 다루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협약 초안이 공개됐다. 가장 쟁점이 첨예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관련해서는 "제외한다"는 내용과 "글로벌 감축 목표를 부속서로 채택한다"는 내용이 선택사항으로 제시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은 이날 오후 네 번째 '비공식 문서(non-paper)'를 공개했다.

비공식 문서는 발디비에소 INC 의장이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간소화한 문서로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네 차례 발표됐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이날 자정까지 각 분과회의별로 정리된 논의 결과를 취합 받아 이를 종합한 뒤 4차 비공식 문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6장 '공급과 지속가능한 생산'에 관한 내용이다.

종전 3차 문서에서 발디비에소 의장은 "이 장의 내용을 제안하지 않는다"며 최대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동안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의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적어놨다.

그러나 4차 문서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옵션으로 제시했다.

옵션 1은 "제외한다(No Article)"로, 이 옵션이 선택되면 최종 협약문에서는 생산에 관한 모든 조항이 빠지게 된다.

옵션 2는 "당사국총회는 첫 번째 세션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이 협약의 부속서로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플라스틱의 원료물질로, 폴리머 공급량의 규제 여부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1차 폴리머에 대해 직전 3차 문서에서는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정도로 언급했지만 4차 문서에서는 "생산 감축을 위한 글로벌 목표를 설정한다"는 내용을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했다.

1차 폴리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와 이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내용도 옵션 2에 담겼다.

발디비에소 의장의 새 제안은 결국 '생산 감축'에 대해 두 가지 옵션 중에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산 감축을 주장하는 우호국연합(HAC)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산유국, 러시아 등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국 정부대표단은 이 문서를 토대로 최종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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