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 '민생 보루'마저 李 아래"

"검찰·경찰·감사원 예산 삭감해 기능 무력화"

"민생예산 1원도 반영 안 돼…다 민주당 책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한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박정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새로운 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경찰과 감사원이 이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고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고자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가며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하며 뒤로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이는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그 피해는 17개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녁 6시에 진행될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사진행발언을 빌려서라도 의원들 한분 한분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다음달 2일 본회의 전까지 민주당과 추가로 협상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저렇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협의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엄태영 의원은 "예산을 볼모로 정부를 발목잡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부의 모든 기능을 멈추겠다는 것이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도 "이 결과를 어떻게 뒷감당하려는지 저희가 오히려 의아하다"며 "정부 기능을 이렇게까지 마비시키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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