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감액안' 예결위 소위 강행 처리…여 반발퇴장

사상 초유의 예산안 단독 처리…예비비·검찰특활비 등 삭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암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0.3조원 감소한 631조원이고,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1조원 감소한 673.3조원"이라며 "증액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대왕고래 가스전 사업, 용산공원 관련 예산 등을 감액했다.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절반 삭감하고, 500억원가량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거의 다 도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이지만 토요일이어서 이날이 예산안 의결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다.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야당 측이 요구해 온 증액안을 포기하더라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 기조는 관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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