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여의정 협의체 '탈퇴' 가닥…내달 1일 발표

의학회·KAMC, 협의체 탈퇴 잠정 결론

내달 1일 4차 회의 후 성명 발표 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1일 전공의, 의대생, 대한의사협회 등이 빠진 채 출범한 협의체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긴급 임원 회의를 갖고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했다. 의학회는 협의체를 탈퇴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AMC도 이날 오후 7시 의대 학장단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한 결과 의학회와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내달 1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를 탈퇴할 예정이다. 4차 회의 후 성명을 발표하고 협의체를 탈퇴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세 차례 회의를 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회의로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AMC와 협의체에 같이 들어갔던 만큼 KAMC의 논의 결과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학회 내부에선 애초 이날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내달 1일 성명을 통해 탈퇴 배경을 설명한 후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가 협의체 참여 중단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협의체 무용론이 확산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앞서 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휴학 승인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및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받아들여졌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왔다.

두 단체는 협의체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시의 안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한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히면서 두 단체가 정부·여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도 협의체 존속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됐다.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협의체에서 나와 달라고 거듭 요구한 것도 두 단체의 협의체 탈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2차 회의를 가진 의협 비대위는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