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조 감액·증액 0원 예산' 예결위 단독 처리…헌정사상 처음(종합2보)

야, 예결위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의결

예비비 비롯 대통령실·검경·감사원 특활비 등 삭감

우 의장 2일 오전 원대회동…본회의 상정은 미지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헌성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액안 단독 처리'로 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로,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야당 측이 요구해 온 증액안을 포기하더라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 기조는 관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특히 수사기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검경의 민생 범죄 수사가 타격받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에 불참하고 전체 퇴장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민생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했는데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민주당이) 예산 수정동의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윗선(이재명)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오로지 민생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이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위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거짓선동"이라며 "오늘 이 결과를 밤새워 기다리는 17개 시도의 226개 기초단체들, 사회적 약자들이 차가운 엄동설한에 내몰려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최은석 의원도 "검찰, 경찰 특활비는 우리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마약 사범을 찾아내고 디지털 성범죄자 찾아내는 수사 경비"라며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이 모두가 마약에 노출되기를 바라는 건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페이크 범죄에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 관문은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법정기한 내 처리될 걸로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증액 요구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 삭감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경, 감사원 특활비, 정부 예비비 등에 대한 감액 기조는 그대로 관철한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감액안을 갖고 엄포를 놓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지렛대로 여당과 협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지도 미지수다. 결국 최종적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 의장은 오는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지역화폐 등 증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블러핑'(허풍)인지 아닌지는 다음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사상 초유의 야당 주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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