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감액 예산안은 내일 본회의 상정"(종합)

"예산부수법 2일 처리…상속·증여세법은 부결"

"감액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 위한 조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 방향에 대해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에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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