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회의, 빈손으로 마무리…내년 추가 협상(종합)

오전 3시까지 협상했지만 성안없이 폐회

플라스틱 생산 규제, 재원 마련 등에 이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가운데) 의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국가 간 이견 끝에 결국 성안에 이르지 못하고 폐회했다. 각국은 내년에 추가 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종료했다. 당초 회의는 1일 종료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2일 오전 3시까지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2022년 5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올해 말까지 성안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년간 네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이번 부산 회의가 마지막 논의 자리였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은 협상안의 일종인 '제안문(논페이퍼)'을 다섯 차례 제시했다. 최종 5차 제안문에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법적으로 강제하느냐를 두고 두 가지 사항을 옵션으로 내놨다.

옵션 1은 아예 이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옵션 2는 글로벌 감축목표 설정 문안을 기반으로 감축 대상을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에서 플라스틱 제품까지, 관리 방법도 감축·유지·관리 등 다양한 옵션을 병렬적으로 나열했다.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달 27일 중간 점검 성격이었던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우리는 뚜렷한 진전 없이 3일을 낭비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콜롬비아, EU, 피지, 이라크, 노르웨이, 스위스는 지연 전술, 느린 진전, 대안적 접근법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실망감을 나타냈지만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과 모든 회원국의 견해를 수용할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10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협상을 요구했지만 산유국에서는 이 안건 논의 자체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완섭(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잉거 안데르센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과 만나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협상 진전 현황 등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4.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노르웨이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마이크로네시아 등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회의 기간 그간 플라스틱 회의를 주체했던 국가들의 수석대표와 만찬 자리를 갖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제품 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폐회식 발언을 통해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협약을 성안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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