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일 대법원 선고…황교안 "내일 교도소에 있을 것"

"계엄과 무슨 상관…연기는 정치권 눈치 보기"vs"중요한 시기 리더십 공백 부적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에 열리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를 두고 "조국은 내일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열린다"며 글을 적었다.

그는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은가"라며 "범죄자가 무슨 명분으로 중차대한 시기 운운한다는 말인가.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조국 대표를 비난했다.

황 전 총리는 대법원을 향해서 "만일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니겠는가"라고 물으며 압박을 이어갔다.

[서울=뉴시스] 2024년 12월 11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사진=황교안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그러나 대법원이 예정대로 조국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했으니, 내일 마지막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내일,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조국)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할 것"이라고 조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9일 조국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오는 12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 리더십에 혹여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조국 대표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 유지된다면,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 동안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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