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중·북·러 협력 증대 대응위한 새 국가안보 각서 승인

정부 부처간 협력 강화하고 4개 적대국 정보 동맹국과 공유하며

미 제재 효과 최대화하고 4개 적국 관련 동시위기 관리 준비 강화

트럼프 당선인과의 다른 세계관 불구 4개 적국 대응 협력에 만전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1월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악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새 국가안보 각서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11일 밝혔다. 2024.12.11.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새 국가안보 각서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11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여름부터 이 지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명의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이 지침은 차기 미 행정부가 미국 최대의 적 및 경쟁자들과에 점점 더 뻑뻑해지는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을 출범 첫날부터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들은 일부 조사 결과의 민감성 때문에 기밀 각서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각서는 4가지 광범위한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그것은 미 정부 부처 간 협력 개선, 4개 적대국들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미국의 제재 및 기타 경제적 도구의 효과 최대화를 위한 준비 강화, 적들과 관련된 동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강화가 그것들이다.

미국은 수년 동안 이들 4개국 간 협력에 대해 우려해 왔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들 국가들 협력이 눈에 띄게 가속화하고 있다.

관리들은 러시아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더욱 더욱 고립되면서 드론과 미사일을 이란에 의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포병, 미사일을 포함해 수천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격퇴를 도왔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의 부품들을 러시아에 지원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이란에 전투기를 보내고, 이란이 미사일 방어와 우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제조업과 군사 역량 구축에 필요한 연료와 자금을 대규모로 지원받았다. 이 관리들은 또 러시아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도 러시아와 중국 간 군사기술 협력 심화를 위해 협력하면서 러시아의 노하우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도 공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세계관이 크게 다르지만, 퇴임과 취임을 앞둔 과도기 동안 행정부 관리들 간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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