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출범에 당혹…대검 "관계기관 협의 계속"

경찰청·공수처·국방부 합동 운영

검찰 특수본, 사전 통지 못 받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대검찰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란 수사기관 중 검찰만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 불문 엄정 수사할 것이고, 관계기관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하는 수사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양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직후 경찰 국수본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 공수처에 공문을 발생해 구체적인 협의회 참석자와 일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는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공조수사본부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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