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법부 유린…윤 미친 광기 어디까지"

"판사 체포 시도, 법치국가 기본 원칙 무너뜨린 사안"

"입법부·사법부 유린…하야 안 하면 끌어내릴 수밖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간사와 위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3일 12·3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그 미친 광기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법권에 대한 침해는 곧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 추적한 인사 명단에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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