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기조 건전→확장?…감액 예산에 추경 논의 급물살 탈 듯[탄핵안 가결]

기재부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비상계엄 사태 후 연말 대목 사라져…실물경제 위태

野 "추경 적극 논의"…정부 재정정책 전환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통과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 2024.1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수 부진 장기화 국면을 맞이한 우리 경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쇼크라는 정치 사태가 겹치며 내수 회복이 더욱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연시 특수까지 사라지는 분위기여서 확대재정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상 최초 여야 합의 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감액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만큼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8년만에 두 번째 탄핵정국을 맞이한 우리 경제는 보다 위태로운 실정이다.

그간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던 상황이지만 정부는 '내수 회복세'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기획재정부는 8개월 만에 '경기 회복' 언급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지난 11월호에서 트럼프 2기라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망한 것과 상반된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서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연말 대목도 사라지는 분위기다. 실물경제 위축으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더 상승할 우려까지 나오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확대재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확대되면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쓰지 않겠다고 하니 별 방법 없이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기재부는 확대재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속에 재원조달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탄핵쇼크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이 가시화될 경우 재정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10일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민생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당장 추경 편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경제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추경에 관련된 얘기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국면이 마무리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기재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야정 3자 비상경제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여당인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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