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내란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

민주당 내란사태대책특위 진상조사단 등 기자회견

"문 전 사령관, 선관위 서버실 무단 촬영 지시한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 투입시켜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시켰다"며 "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불과 2분 후인 오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고 했다.

이어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며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고 덧붙엿다.

또한 "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문 전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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