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안 의결이 민주주의인가"

"헌법과 법적 절차 충실한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14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 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며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라고 재차 되물었다.

나 의원은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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