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스크 직격탄에 韓경제 먹구름…충격파 줄일 방도는?[탄핵안 가결]

석병훈·이정희 교수·주원 현경연 실장 전문가 진단

"감액 예산으로 재정대응 악화…소비·투자 침체↑"

"첨단산업 지원법안 통과 시급…정상외교 공백도"

"내년 성장률 1% 중반 우려…IB들, 1% 초반까지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1차로 제거됐지만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불안정한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이 1%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액 예산안 통과로 인해 사실상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것이라는 분석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한 지원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통과됐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 수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대비 소폭 줄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감액 예산으로 재정대응 악화…소비·투자 침체↑"

전문가는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한 정국이 우리 나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안정한 정국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결정을 유보하는 상황이 생기니 경제가 더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중에서 정부의 지출은 세술결손에 감액예산 처리로 늘어날 수 없고, 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위축될 거다. 투자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이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액예산이 통과되면서 재정정책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애당초 잘못된 일이었다"며 "추경을 편성해도 경제에 시급한 부분에 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잘해야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첨단산업 지원법안 통과 시급…정상외교 공백도"

전문가들은 탄핵 여파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이 묻히지 않도록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병훈 교수는 "대표적으로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투자,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처리가 안 됐다. 통상 질서가 바뀔수록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협상력이 강해진다"며 "관련한 법부터 처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우리 경제가 트럼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경제와 관련한 법안과 예산은 여야 협치를 통해 빠르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인 만큼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꾸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원 실장은 "국가 대통령선에서 만남이 이뤄지면 좋은데, 그게 (당분간은) 어려우니 차선으로 실무진들이 다른 국가와 만나 현안에 대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2.13.

"내년 성장률 1% 중반 우려…IB들, 1% 초반까지도"

대내외 주요 경제기관들과 투자은행(IB)들은 일제히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로 낮추고 있다. 내년 전망치는 정부(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아시아개발은행(ADB·2.0%),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은행(1.9%) 등 순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IB 가운데 씨티그룹은 내년 한국 성장률을 1.6%까지 하향조정했고, JP모건과 노무라증권은 1.7%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1.8%로 유지했다.

전문가들도 내년까지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통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년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정희 교수는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돼 투자금이 더 빠져나가고, 트럼프 기조에 대한 수출 대응이 부족하면 내년 성장률은 1.6~1.7%로 떨어질 수 있다"며 "물가가 이미 높은 상태라서 실질소득력이 떨어지고 비용은 커지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면 재정 지원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언했다.

석병훈 교수도 "1.9%도 낙관적으로 본 거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가 침체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주원 실장은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외한 채로 내년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니 전망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은행들은 조만간 1% 초반대까지도 전망치를 내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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